2023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

<애프터아워즈 – 큐레이팅 잼> 전시기획 지원금

- 지원금 운용지침 -

∘ 지원금 운용지침 주요 변경사항

∘ 지원사업 추진절차 안내

∘ 지원금 운용 기본사항

∘ 단계별 주요사항안내

∘ 기타사항 안내

2023.

[(재)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]은 기획재정부의 지원금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「국고지원금 통합관리 지침」,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지원금 운영관리지침」, 「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」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.

이 지침의 전문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합격자 선정결과에 파일로도 올려져 있으니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숙지하시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지원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술인(단체)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1		지원사업 추진절차 안내

추진절차

지원금 교부신청	▶	멘토링 1회	▶	사업변경신청 (변경이 있을 시)	▶	정산보고서 제출

단계별 항목	준수시기	내용	필요 제출 서식
선정사업 포기신청	선정공고 후 7일 이내 (~2023. 11.20.(월)까지)	- 사업포기가 불가피할 경우	• 사업포기신청서
지원금 교부신청	11.14.(화)~28.(화) 이내	- 최초의 사업신청 예산과 지원선정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액과 선정액 차이만큼 비율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고,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교부신청서 제출	• 지원금 교부신청서 (직인이 찍힌 원본) • 지원금 전용통장 (0원 처리된 대표자 명의 전용통장)
멘토링	2023.11.14.~30. 이내 (1회 멘토링 제공)	선정팀에 한해 멘토링 기회 제공
지원금 교부	교부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	- 최초 사업계획과 교부신청서 비교, 예산계획 검토 후 교부결정
사업변경신청	사업시행 최소 7일전	- 교부신청 이후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승인 뒤 시행	• 사업변경신청서 (비대면 제출 가능)
사업수행	사업기간 내	- 지원금 교부 후 사업시행
사업포기	선정공고 후 30일 이후	- 지원금 교부 후 중도 포기 시 임의포기로 5년간 지원불가 및 지원금 전액 환수	• 사업포기신청서
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	12월 22일 (금) 18:00까지	- 지원금 정산보고서 검토 후 이자 및 잔액반납(통장 0원 처리) 정산서 최종 마감일 2023년 12월 22일 반드시 제출	•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• 기타 증빙 자료

3		지원금 운용 기본사항

○ 지원사업 관련 규정 준수

- 지원사업자는 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
※ 근거: 기획재정부[국고지원금 통합관리 지침] / 문화체육관광부[국고지원금

통합관리 지침] / 원주시[지방보조금 관리지침]

○ 지원사업 기본원칙

◆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

-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하여야 한다.

- 잡비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.

- 「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」에 제시된 예산항목,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     구체적인 산출근거(단가Ⅹ수량Ⅹ횟수=금액 등)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◆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

- 지원사업 예산은 사업진행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하며 특히, 특정항목의      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.

◆ 재교부성 사업 금지

-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의 상당부분을      용역비용으로 집행하는 재교부성 사업을 금지한다.

○ 지원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준수

-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예산으로 편성해야하며, 특정 과목이나 개인에게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재단에서 승인거부가 가능하므로 실행가능한 적정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.(실질 소요예산 수립 원칙)

○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른 사업수행(목적 외 사용금지)

-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- 지원금 교부결정 이후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

○ 지원사업 절차에 따른 기한 엄수

-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집행은 당해 연도 (2023. 12. 22.)안에 완료되어야함

○ 지원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

- 지원사업자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및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○ 지원사업 절차에 따른 기한 엄수

-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, 사업변경신청, 사업포기신청,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기한을 반드시 엄수하며, 위반 시 처리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4		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- 사업포기

○ 제출서류: 사업포기신청서[서식3] (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)

○ 지원사업 포기신청

- 지원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또는 교부결정 후 지원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포기신청서[서식3-1]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, 사업포기신청서와 함께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[서식3-1], [서식3-2] 제출

- 제출서류: 사업포기신청서[서식3-1], 위임장[3-2] / 공고 후 7일 이내

○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

◆ 기간 내 사업포기

- 포기기간은 선정공고 이후 7일까지 이며 기간 내 포기 시 불이익이 없다.

◆ 기간 이후 사업포기

- 선정공고 30일 이후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임의포기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전시기획 지원금 신청에 지원불가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.

- 단 불가피한 사정(천재지변, 국가위기상황 등)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경우,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 후 제재사항 없이 사업포기가 가능하다.

구 분	행정평가
사업 포기 기간 내 포기(공고 후 7일 이내)	불이익 없음
사업 포기 기간 이후 포기(공고 후 7일 이후)	교부취소 및 5년간 신청불가

5		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– 교부신청

○ 제출서류:

· 공통: 교부신청서, 지원금 지급 청구서,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

· 대표자: 신분증사본

○ 지원금 교부 절차

지원금 교부신청	‣	지원금 교부 확정	‣	지원금 입금 후 사업 진행

○ 교부신청서 작성

- 지원사업자는 교부조건, 집행지침 등을 숙지하고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서류[서식1］

※ 이행의무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, 사업선정  후 의무사항을 이해할 의사가 없거나 불이행할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집행은 당해연도(2023. 12. 22.)안에 완료 되어야 함

- 교부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계획서로 작성해야하며, 지원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지원금 세부운영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.

○ 교부신청서 제출

- 지원사업자는 11.14.(화)~28.(화) 이내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구 분 (실 사업일 기준)	행정평가
11.14.(화)~28.(화)제출	불이익 없음
21.(화)~실 사업일 전 제출	-2점 감점
사업 중 제출	다음 해 신청불가
사업종료 후 교부신청	교부취소

○ 통장 및 체크카드

- 교부신청 전, 보조금사업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단체명의 사업비

관리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

※ 통장은 반드시 단체명이거나 대표자명(단체등록증에 명시된)이어야 한다.

- 기존에 개설했던 통장 사용 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,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을 만들어 제출하여야 한다. (최소 교부신청 이틀 전 통장정리)

- 계좌 내 지원금 외 금액은 입출금이 불가하다.

- 카드혜택으로 인한 금액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조치 하여야한다.

(캐쉬백, 체크할인 등의 카드혜택으로 발생한 금액은 이자발생액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재단으로 반납해야 하니 가급적 혜택이 없는 체크카드 발급)

○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

- 재단에서는 지원사업 운용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 수정 및 변경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지원금 삭감 및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- 지원금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 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.

- 예산편성은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한다.

6		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– 교부결정

○ 교부 결정 및 지원금 지급

◆ 지원신청계획과 교부신청계획의 일치여부 확인

-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(신청서)보다 규모 또는 구성이 상당부분 다를 경우, 재단은 지원금의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사항을 사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(※단, 컨설팅, 조건부 선정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)

- 교부신청 내용, 사업실행계획이 기준(지침)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◆ 지원금 교부시기: 교부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교부

○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의 내용 변경

- 지원사업자의 단독 주최/주관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동 주최/주관 또는 다른 단체가 사업대행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-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주최/주관이 명기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내용, 모니터 시 적발될 경우 행정평가에 반영된다.

변경내역	변경정도	조치사항
주최/주관	사업주최 및 주관변경	지원 취소
행사일 수	40% 내 변경	조정권고 등의 협의
행사장소(관람객 수용 규모)
주요출연진 및 제작진	40% 이상 변경	지원취소 및 지원금 삭감
전시 및 부대프로그램

7		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– 사업변경

○ 제출서류: 사업변경신청서[서식2]

○ 사업변경 절차

< 사업계획 변경절차 >

사업실행계획 변경 요청	⇒	검토결과 통보(승인여부 결정)
지원사업자		원주문화재단

• 대    상 : 교부 결정 후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변경신청

• 내    용 :

-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사업변경신청서[서식2]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

-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.

◆ 사업변경시 주의사항

- 교부신청 시 당초 지원 신청한 계획(일정, 장소, 규모, 내용, 예산 등)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변경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-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변경해 진행할 경우 행정평가점수 2점이 감점된다.

-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, 재단은 교부결정 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하다.

○ 지원금 예산변경

- 지원금 예산변경은 집행 또는 시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재단은 변경내용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금 운용지침에 위배될 경우 수정 및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지원금 삭감 및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구 분	행정평가
사업 변경신청서 제출 후 추진	불이익 없음
재단 승인 없이 변경 시행	-2점 감점

8		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– 지원금 집행

○ 회계연도 준수원칙

- 지원금은 당해 연도 안에 집행완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지원사업의 수행 기간(2023년 12월 17일) 및 정산 기간(2023년 12월 22일)에 맞춰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함

- 원천세 납부 또는 재단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집행 기한 변경 가능

○ 사업비 일괄지출 후 사후정산 관리 금지

-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한다.

- 지원금 전용통장, 회계장부, 영수증, 채주 등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.

- 이자발생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불가(정산 시 이자발생액 별도 표기)

- 사업비 집행 잔액, 부당집행환수액, 카드할인 수수료, 카드혜택 등 각종 이익금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하여야 한다.

- 계좌이체 수수료는 예산편성 된 자부담외의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처리한다.

○ 예산 계획서와 집행 일치

- 교부신청 시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서 항목대로 지원금(자부담 포함)을 집행하여야 한다.

-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※ 제출서류: 사업변경신청서[서식2]

○ 현금인출 및 결제 불가

-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를 금지한다.

- 지원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선불 충전식 간편 결제 사용 및 이체 불가 ※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등

○ 지원금 및 자부담 사전집행 금지

- 지원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다.

-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.

-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○ 사업비 집행 시 내부거래 금지

- 지원사업자는 단체 임직원과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,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환수한다.

○ 지원사업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 집행금지(개인)

-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각종 회의비, 인건비 등 자가소비 형태로 지원금이 집행되는 것은 불인정(해당 금액 환수조치)

○ 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 가능

- 단체 대표자가 사업에 담당 역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례비 지급가능

사용가능 범위	비고
지원금의 최대 10%까지 ※최대 100만원 까지	초과 시 환수

○ 홍보•인쇄물 제작 시 ‘후원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’임을 표기

-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(현수막, 포스터, 전단, 팜플렛 등) 및 인쇄물 제작 시 원주문화재단의 지원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한다.

-(홍보물 표기문구) “본 사업은 원주문화재단의 2023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<애프터아워즈-큐레이팅 잼> 전시기획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” / 후원:(재)원주문화재단

- 후원 사업임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, 행정평가 감점처리(감점 –2)된다.

9		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– 지원금 정산 및 정산보고

○ 제출서류: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, 지출증빙자료, 통장사본(거래내역),

홍보물, 사진 및 영상 등의 기록물(기록물제작으로 예산 편성시)

○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절차

사업 종료	‣	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	‣	담당자 검토 후 보완	‣	보완 완료 후 정산 확정 통보	‣	잔액 및 이자 반납

○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

- 지원사업자는 실 사업 종료 후 12월 22일 이내에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※우편제출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
- 정산보고서 지연에 따른 조치

구 분 (실 사업일 기준)	행정평가
종료 후 12월 22일까지 제출	불이익 없음
종료 후 미 제출	영구 신청불가 및 지원금 환수

○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
공 통	①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(서식4) ②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➂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(거래 전체내역)
예산편성에 있는 결과물	① 도서, 도록, 결과자료집 등의 발간물 ② 포스터, 전단, 리플렛 등의 홍보·인쇄물 ③ 사진, 영상 등의 기록물
※ 증빙서류(첨부자료)는 원본으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

-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원금 미집행액, 부적정 평가금액, 지원금이자, 의무 자부담 미집행액, 의무 자부담 부정적 평가금액, 기타 지원금 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※수익금: 수익금이 지원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수익금으로 인정하며,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원금액 비율만큼 반납 조치

- 반납시점: 정산보고서 제출 후 (재)원주문화재단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반납 고지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.

- 집행잔액, 이자발생액 반납 시 개인은 개인명, 단체는 단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표기하여 입금하여야 한다.

시 점	반납액	처리
지원금 교부 ~ 정산 후 집행잔액 반환 때까지	집행잔액 + 이자발생액 (체크할인, 캐쉬백 등은 이자발생액에 포함)	재단 지정계좌로 송금 후 0원 처리, 이후 통장을 정리하여 담당자 전송

○ 제출서류의 보관

- 사업정산 완료 전 사업비 관리 통장을 해지할 수 없다.

- 지원사업자는 집행 영수증,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원본으로 재단에 제출하고 사본은 당해 지원사업 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 향후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
○ 정산서 검토 후 조치

- 재단은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 및 검토 후 미비한 정산서류를 지원사업자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해야하며 지원사업자는 14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.

-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내용이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 환수조치 할 수 있다.

-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, 교부결정의 취소, 반환요구, 위반행위 지적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

[위반행위 처리기준]

위반행위 유형	처리규정
1.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. 횡령혐의로 입건 된 경우 나. 횡령사실이 적발 된 경우 다.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	가. 입건시점부터 판결시 까지 지원중단 나. 수사기관에 고발조치, 횡령액 반환조치, 향후 3년간 지원중단 다.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4년간 지원중단
2.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의 주요구성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. 횡령사실이 적발 된 경우 나.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	가. 수사기관에 고발조치, 횡령액 반환조치,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및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.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중단 및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
3.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의 주요구성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	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, 처리기준란의 지원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
4.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, 허위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	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
5. 위조, 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	향후 2년간 지원중단
6. 지원사업의 재단 후원명칭 누락	행정평가 감점(-2)
7. 제한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	해당 금액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행정평가 감점
8.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사례비성 인 건비를 집행한 경우(개인의 경우)	해당 금액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행정평가 감점
9. 재단으로부터 반납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	반납완료시까지 지원중단

10		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–예산편정 원칙 및 기준

○ [지원금 사용가능 항목]

- 총 지출예산 중 지원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 내에서만 선택해 작성

- 지원금은 사례비 형태의 지출을 제외하고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

- 아래의 항목 외에 부득이하게 지원금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은 반드시 재단과 협의 후 진행

항 목	내 역
사례비	∘ 출연료(단체, 개인), 연출기획료, 안무, 작곡, 편곡, 번역, 연주료, 강의료, 보조인력(행사스텝, 홍보요원) 등의 사례비 - 원천징수액 포함해서 책정
제작비	∘ 무대소품 제작비와 전시장 구성, 무대세트 등 제작 설치 ∘ 의상대여, 액자, 표구, 도록, 책자 제작비 등
재료비	∘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(시각예술분야) ∘ 무대 및 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
홍보 및 마케팅	∘ 홍보물 (포스터, 현수막 배너, 리플릿, 엽서 등) ∘ 인쇄물 (프로그램안내책자, 티켓 등) ∘ 광고 및 마케팅 등
기록비	∘ 영상녹화 및 사진촬영비 등
임차료	∘ (임차료) 음향, 조명, 무대, 영상 등 시스템임차 ∘ (대관료) 공연장, 전시장, 세미나실 등 대관료 및 사용료(부대 설비비 포함) - 대관계약서 또는 허가서,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, 입금증 첨부 ※정기적 회의 및 연습실 대관료 불가
우편료	∘ 초대장 및 안내장 등의 발송비용 - 우편발송리스트 첨부
저작권료	∘ 저작권료 지급 (재단과 별도 협의) - 저작권료 지급 시 표준 계약서 「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」 제출
복리후생비	∘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

○ [지원금 사용불가 항목]

항 목		내 역
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	공공요금	∘ 전기세,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
	통신요금	∘ 국내‧외 전화요금, 핸드폰 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
	∘ 각종 기자재, 비품 등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 등 ∘ 정기적 회의 및 연습실, 물품보관창고 등의 임차료 편성불가 ∘ 리허설, 회의비, 간담회비 등의 사업 진행비 성격의 경비
단순진행비 및 업무추진비	식비	∘ 식사비용, 다과비
	교통비	∘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비 등
	단순진행비	∘ 답사를 위한 진행비 ∘ 상금, 기념품, 상품 등의 업무추진비 ∘ 기자재 구입비 - 단체의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 ∘ 기념품 구입비 -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(상장, 부상, 상품권, 감사장 등)
기타	∘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∘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
경상운영비	∘ 위 항목 이외에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- 예) 사무실 임대료, 상근직원 인건비, 업무추진비 등

○ 2022 「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」 ※아래 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지급 필수

예산 항목	세목	기 준		사용한도액		비 고
				기본1시간	초과매시간
인건비	강사비	특급	- 장관(급)* 및 대학총장 - 국회의원* 및 광역자치단체장* - 대기업 회장 -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(원주시 사전협의)	400,000원	300,000원 (*200,000원)
			- 차관(급), 공기업 대표 - 기초자치단체장, 공직유관단체장	300,000원	200,000원
		1급	- 대학의 교수 - 판검사, 변호사, 의사 - 교장, 교감 -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, 공직유관단체임원, 언론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-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(사전협의)	250,000원	120,000원
		2급	-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, 겸임교수 -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-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(사전협의)	150,000원	80,000원
		3급	- 6급 이하 공무원 -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- 외국어‧전산 등 학원강사 -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(사전협의)	100,000원	50,000원
		보조 강사	-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	60,000원	30,000원
		다수인 공연	-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원칙, 다만 공연기획 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	- 5인 이하 500,000원 - 6~10인 700,000원 - 11인 이상 900,000원
		※ 기타 강사비 지급 기준은 「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준용 ※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※ 여비 지급 불가(단, 증빙자료 제출 시 원거리 교통비(고속․시외버스, 기차 등은 가능) ※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(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, 구호 제창, 선언, 낭독 등은 강의로 불인정) ※ 지출증빙 : 강의 확인서, 강사자격 확인자료, 강의자료, 강의사진 등 ※ 단체(참여단체 포함) 및 지부,지회 대표,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- 단체(참여단체 포함)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원ㆍ회원, 보조사업자에게는 강사비 예산의 50%이내에서 지급 가능) - 집행등록 시 강사비(외부강사), 강사비(내부강사)로 구분하여 입력 ※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 후, 공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(건당 125,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) ※ 납부방법 :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※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가능

예산 항목	세목	기 준		사용한도액	비 고
인건비		사이버 교육	- 20,000원/건, 최대 100,000원 ※ 학습질의에 대한 답변 실적 : 1회 질문 시 질문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, 유사ㆍ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※ 학습 방향제시, 관련 자료 제공 등 지도실적 :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 1건으로 간주하고,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	- 기본 20,000원 - 최대 100,000원
	회의 참석비	일반 위원회	- 70,000원/일 단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30,000원 추가 지급 가능 ※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% 기준 지급 가능 (발제시간에 따라 지급.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)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(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) ※ 회의록, 회의결과보고서, 회의참석 확인서, 회의사진 첨부 필수,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료, 사진 첨부 ※ 세미나, 포럼(참석자 50명 이상)의 발표자,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(단순 참석자 지급금지)	- 기본 70,000원 - 초과 30,000원 - 발제비: 강사비의 50%
		사이버위원회	- 기본료 50,000원/일, 초과 20,000원(2시간 이상인 경우, 1일 1회 한함)	- 기본 50,000원 - 초과 20,000원
		서면 회의	- 50,000원	- 50,000원/일
	원고료	- A4용지 1매 기준 13,000원 (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, 문단간격 160%, 상하 여백 15, 좌우 여백 25, 머리말․꼬리말 15) - PPT 자료는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-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(A4 6매) 78,000원, 최대 2시간(A4 12매) 156,000원 한도 지급 - 일반원고는 1건당(A4 30매) 390,000원 한도 지급 ※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※ 기타 원고 지급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「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준용		- 13,000원/장 - 강의원고 한도 156,000원/건 - 일반원고 한도 390,000원/건 - 책 원고 한도 500,000원/권
	자문료	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		- 단위사업당 200,000원
	단순 인건비	-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(시급단가 책정 기준 제시) ※ 고용 전 “고용목적, 기간, 신상명세 (연락처 포함)” 기재된 서류, 고용 중 업무 일지 작성 후 증빙 첨부		- 최저임금에 준하여 사용

11		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–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방법

○ 집행방식에 따른 증빙자료

사용구분	지출증빙 자료(영수증 및 관련서류)
카드결제	①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원본 서식4, 지원금집행증빙내역에 부착 후 제출 ②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또는 납품서(거래명세서) ③ 1백만원 이상 거래 시 경우 비교견적서 ④ 사진대장(물품, 임차 사진 등)
계좌이체	(업체) ① 입금확인증 혹은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원본 서식4, 지원금집행증빙내역에 부착 후 제출 ② 전자(세금) 계산서 ③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또는 납품서 ④ 1백만원 이상 거래 시 경우 비교견적서 ⑤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업체 통장 사본 ⑦ 사진대장(물품, 임차 사진 등) ※ 거래업체 명의 또는 거래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	구분		증빙자료
		법인‧일반사업자	‣	전자세금계산서
		간이사업자	‣	면세	전자계산서
				비면세	현금영수증 (지출증빙용)
		면세사업자	‣	전자계산서
		비영리사업자	‣	전자계산서‧영수증
	(개인 및 단체 사례비) ※ 개인 사례비는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[사례비]항목 참고 ① 입금확인증(이체확인증) 혹은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원본 서식4, 지원금집행증빙내역에 부착 후 제출 ② 지급내역서 (서식5) ③ 개인 프로필(10만원 이상만 해당 단, 단기인력은 해당하지 않음) ④ 원천징수 납부영수증(해당자에 한함) ⑤ 표준계약서(50만원 이상만 해당 (서식10)) ⑥ 각종 수당확인서(강의확인서, 참여확인서, 원고료 등) ⑦ 활동사진(스탭, 음향, 조명, 공연, 강의사진 등) ⑧ 통장사본 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서식8) 단,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동의서 생략 ※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분을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예술인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제출
인터넷 구매	(업체) ※카드결제만 가능, 계좌이체 불가, 100만원이상 결제 불가 ① 카드영수증 혹은 카드 매출전표 서식4, 지원금집행증빙내역에 부착 후 제출 ② 견적서 또는 납품서(거래명세서) ③ 배송물품 사진 ④ 업체 홈페이지 상호명, 사업자등록번호 캡쳐화면

○ 집행 기본원칙

- 모든 지급은 당사자(업체 포함)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-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한다. (환수대상)

- 사업비 통장, 회계장부, 지출증빙서류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.

○ 인건비 집행방법

- 단체 대표자의 경우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가 인정되는 증빙에 한함.(19P 참고)

인정 예시) 공연 혹은 전시에 참여하여 사업진행시

- 대표자 인건비는 지원금액의 10% 이내 측정 가능(최대 100만원까지)

- 단체 대표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신청자는 지급불가 ※초과 시 환수

1) 강사료

-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하며, 단체의 대표자 및 회원에게는 지급이 불가하다.

- 강사료는 「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」 기준에 따라서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, 기준 금액 및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- 강사료가 1일 기준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원천징수규정(소득세법 제21조 등)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, 공제해 둔 세액은 관할세무서 혹은 홈텍스(국세), 위택스(지방세)에 납부

- 첨부서류: 입금확인증, 지급내역서, 통장사본, 강의확인서(강사서명필수, [서식9] 참고), 강의자료, 강의사진, 강사자격(프로필 등) 확인자료, 원천징수영수증(125,000 초과 시)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[서식8]

※ 강의확인서의 경우 강사 인적사항, 입금계좌 정보, 강의시간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

2) 단순인건비(일용직근로자)

-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.

- 인건비가 1일 기준 187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원천징수(소득세법 제21조 등)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하여야 한다.

-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- 첨부서류: 입금확인증, 지급내역서, 통장사본, 참여확인서, 참여(활동)사진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[서식8]

2) 출연료, 기획료 등

- 참여자(단체)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는 홍보물 또는 사진이 있어야 한다.

- 1일 기준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원천징수(소득세법 제21조 등)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하여야 한다.

- 출연단체가 고유번호증인 경우 대표자에게 원천징수를 진행하여야 한다.

※ 원천징수는 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, 공제해 둔 세액은 관할세무서 혹은 홈텍스(국세), 위택스(지방세)에 납부

- 첨부서류: 입금확인증, 지급내역서, 통장사본, 표준계약서(50만원 이상), 참여확인서([서식6] 또는 [서식7]본인서명), 참여(활동 및 공연)사진, 참여자격 확인자료(프로필 등 10만원 이상 시)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[서식8], 원천징수영수증(125,000원 초과 시)

○ 원고료

- 강의교재 원고, 세미나 워크숍 등 발제‧토론 원고, 책자발간 원고 등을 말한다.

- 원고료는 「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」 기준에 따라서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, 기준 금액 및 매수를 초과할 수 없다.

- 본인명의 계좌입금이 원칙이며, 원고료 지급액이 125,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.

- 첨부서류: 입금확인증, 지급내역서, 통장사본, 원고자료, 원고작성확인서[부록3], 원천징수영수증(125,000원 초과 시)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[서식8]

○ 홍보비(인쇄비 포함)

-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(인쇄성) 비용을 말한다.

- 현수막, 포스터, 리플렛, 책자 등 제작

- 홍보물(인쇄물) 견본 및 전체 납품 사진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한다.

- 정산보고서 제출 시 견본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.(현수막은 사진으로 대체함)

- 첨부서류: 견적서 또는 납품서(거래명세서), 견본사진(전체 인쇄물 사진 포함), 체크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(계좌이체 시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통장사본,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), 비교견적서(100만원 이상)

○ 임차비

-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, 행사장 등의 임차비용을 말한다.

-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. (임차에 대한 사진)

- 첨부서류: 견적서 또는 납품서(거래명세서), 임차물 사진(사업관련 행사현장 포함), 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(계좌이체 시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통장사본, 전자(세금)계산서), 비교견적서(100만원 이상)

○ 원천징수 신고 ․ 이행절차 안내

1) 원전징수 제도란?

-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, 원전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(국가, 법인, 개인사업자, 비사업자 포함)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(국세청)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

2) 원천징수의무자

-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,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

3) 원천징수 소득의 종류 및 세율

구분	정의	소득세	지방세	계
사업소득	계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(주 수입원) ※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 진행	3%	0.3%	3.3%
기타소득	일시적인 수입 ※ 125,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생략	8%	0.8%	8.8%

예시) 사업소득 100,000원을 지급할 경우 ※125,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필수

- 원천징수자에게 100,000원*3.3%=3,300원을 뺀 96,700원을 지급하고 3,300원을 원천징수 진행

- 100,000원*3%=3,000원은 홈텍스에 / 100,000원*0.3%=300원은 위택스에 신고

예시) 기타소득 150,000원을 지급할 경우 ※125,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생략

- 원천징수자에게 150,000원*8.8%=13,200원을 뺀 136,800원을 지급하고 13,200원을 원천징수 진행

- 150,000원*8%=12,000원은 홈텍스에 / 150,000원*0.8%=1,200원은 위택스에 신고

4)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

-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

예) 10월 23일에 지급한 경우 11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

가산세가 발생한다.

세액공제		원천징수 영수증 제출방법
사업소득	3.3% 공제 (소득세+주민세)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+납부영수증+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※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3.3%를 제외하여야 한다.
기타소득 125,000원 초과	8.8% 공제 (소득세+주민세)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+납부영수증+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
기타소득 125,000원 이하	징수액 없음	-

- 정산 시 유의사항

∘ 정산서 제출 시 관련 원천징수 납입영수증을 증빙해야 함 (소득세 및 지방세 모두)

∘ 원천세 현금 납부 금지

∘ 납기 후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해 발생하는 가산금은 예산편성된 자부담외의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함

∘ 원천징수 신고‧납부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

5)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

<오프라인 절차>

개인 사례비 원천징수	‣	관할세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	‣	징수세액 납부(은행) 납부영수증을 재단에 제출

<온라인 절차> ※온라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수

개인 사례비 원천징수	‣	국세청 홈텍스 접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및 제출	‣	징수세액 납부(은행) 또는 국세청 홈텍스, 위텍스를 통한 납부 납부영수증, 납부확인서 재단에 제출
		위텍스 접속 특별징수(단건 납부) 작성 및 제출

※온라인은 개인 회원 가입자의 경우, 회원가입자와 납부 통장이 일치하여야 납부 가능

	납부방법 예시
1	지원사업자가 해당 대상에게 개인사례비에 원천징수금액(3.3%) 공제 후 지급	지급액 200,000원 일 경우 대상자에 193,400원 지급
2	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(hometax.go.kr)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원천세 신고	-
3	은행에서 징수세액 납부 ※ 개인 회원 가입자의 경우, 홈텍스 회원가입자(개인)와 납부통장이 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상에서 납부가 불가능하다.	원천징수금액 6,000원 납부 600원은 위텍스 혹은 원주시청 납부

2)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

-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함

- 원천징수 관련해 발생한 가산세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

- 참고자료(원천징수영수증)

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
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

납부영수증(국세, 지방세)

11		기타 안내사항

○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 (공통적용 제한 21개업종)

- 유흥업종: ‘한국표준사업분류’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해마는 일반유흥       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
- 위생업종: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     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
- 레저업종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       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
- 사행업종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
- 기타업종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○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

-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‧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,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.

-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,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