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과학산업진흥원공고 제2023-29호

「2023년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」

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통합 공고

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는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저작권 서비스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지역 내 중소기업 및 1인 기업,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「2023년 저작권서비스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4월

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■ 사업명 : 2023년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

■ 사업목적

◦ 강원도 내 저작권 문화 생태계 구축 및 인식 개선 효과 증대

◦ 지역기업의 저작권 분쟁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경쟁력 강화

◦ 저작권 지원을 통한 기업의 저작권 창출 및 보호

■ 지원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23. 11. 30. ※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

■ 지원대상 : 강원도 소재 예비창업자, 1인 기업, 중소기업 및 기관 등

■ 지원내용 : 저작권 상담, 저작권 교육,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,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, SW임치수수료 지원 등 저작권 서비스 지원

지원항목	지원내용
① 저작권 상담	저작권 일반 사항 상담 지원
② 저작권 교육	저작권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운영
③ 저작권 산업 현장 컨설팅	법률전문가의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(저작권 분쟁조정, 저작권 침해구제, 저작권 등록 및 법률 등)
④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	일반저작물, SW(소프트웨어) 저작물의 등록 및 권리변동 수수료 지원 (저작권 등록, SW(소프트웨어)임치, 저작권 분쟁 조정)
⑤ 저작권 권리구제 지원	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 보고서 원고 의뢰비 지원

2.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

① 저작권 상담

■ 지원기간 : 상시지원

■ 지원대상 : 강원도 소재의 예비창업자, 1인 기업, 중소기업 및 기관 등

■ 지원내용 : 저작권 관련 일반 상담 지원

※ 필요시 저작권 교육, 산업현장컨설팅,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 등 연계지원 가능

■ 지원절차

저작권 상담신청	➡	저작권 상담 진행	➡	연계지원 안내
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 신청		저작권 상담 및 애로사항 검토		세부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

② 저작권 교육

■ 지원기간 : 공고일 ~ 사업비 소진 시까지(상시)

■ 지원대상 : 강원도 소재의 예비창업자, 1인 기업, 중소기업 및 기관 등

■ 지원내용 : 기업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한 저작권 교육 진행(대면 또는 비대면)

< 저작권 교육과정 예시 >

사업명	교육명	교육내용
저작권 교육	표절과 저작권, 분야별 사례실무 교육	저작권 설명 및 등록 절차 안내, 적용 범위 및 관련 사례를 통한 이해 등
	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교육	SW저작권의 이해 및 자산관리방법 등
	핵심체크 저작권법 교육	저작권법의 이해, 분쟁 사례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, 침해 대응 실무 등

■ 지원절차

저작권 교육신청	➡	신청서 접수 및 교육계획 수립	➡	교육진행	➡	교육개최 결과보고서 제출
저작권 교육 신청서 제출		신청서 접수 및 세부 교육계획 수립		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진행		교육개최 결과보고서 제출

■ 제출서류 : 저작권 교육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
③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

■ 지원기간 : 공고일 ~ 사업비 소진 시까지(상시)

■ 지원대상 : 강원도 소재의 예비창업자, 1인 기업, 중소기업 및 기관 등

■ 지원규모 : 저작권 애로사항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지원

■ 지원범위 : 기업별 최대 5건

■ 지원내용 :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가 1:1 매칭 후 기업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컨설팅 지원

■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	필수
2	사업자등록증 사본	필수

■ 지원절차

신청 및 접수	➡	컨설턴트 매칭	➡	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진행	➡	결과보고
컨설팅 신청서 접수		해당분야의 컨설턴트 매칭		대면 또는 비대면 전문가 컨설팅 진행		산업현장 컨설팅 결과보고

④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

■ 지원기간 : 공고일 ~ 사업비 소진 시까지(상시)

■ 지원대상 : 강원도 소재의 예비창업자, 1인 기업, 중소기업 및 기관 등

■ 지원규모 : 저작권 등록, 권리변동 수수료 지원(기업당 최대 50만원)

■ 지원범위 : 기업별 최대 50만원

※ 등록면허세 지원 불가, 실제 수수료 지원한 등록 건만 인정

■ 지원내용 : 2023. 1. 1. 이후 등록된 일반저작물,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및 권리변동 등록수수료(등록면허세는 지원불가)

■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	필수
2	저작권등록증	필수
3	사업자등록증 사본	필수
4	등록수수료 영수증	필수
5	통장사본	필수

■ 지원절차

저작권 등록	➡	신청서 제출	➡	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
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		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		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및 지원금 지급

⑤ SW(소프트웨어) 임치 수수료 지원

■ 지원기간 : 공고일 ~ 사업비 소진 시까지(상시)

■ 지원대상 : 강원도 소재의 예비창업자, 1인 기업, 중소기업 및 기관 등

■ 지원규모 : SW(소프트웨어) 임치 수수료 기업당 1건

■ 지원범위 : 기업별 최대 30만원

■ 지원내용 : 한국저작권위원회 SW(소프트웨어)임치 수수료 1년분 지원

■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SW(소프트웨어) 임치 수수료 신청서	필수
2	SW(소프트웨어) 임치증	필수
3	사업자등록증 사본	필수
4	임치수수료 납부 영수증	필수
5	통장사본	필수

■ 지원절차

SW임치예약 진행	➡	신청서 제출	➡	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
SW임치 계약 및 수수료 납부 (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임치시스템)		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		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및 지원금 지급

3. 신청 및 문의처

■ 온라인 신청

◦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: https://www.copyright.or.kr/kcc/scps/main.do

※ 온라인 신청시 신청지역센터를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로 신청바람

◦ 이메일 제출 : 담당자 이메일(ryu249@gsipa.or.kr) 발송

■ 방문신청 :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※ 주소 : 강릉시 경강로 2324번길 4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보문화진흥센터

■ 문의처

담당부서	문의처
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	이메일(ryu249@gsipa.or.kr) 033-650-3384, 3362

붙임  1. 저작권 교육 신청서

2.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

3.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

[참고]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 예시(예비창업자)

[참고] 저작권 등록 지원 분야

[참고] 저작권 등록 지원 분야

분 류	종 류
① 어문저작물	소설, 시, 논문, 강연,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
② 음악저작물	악곡 등,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(작사–어문, 작곡–음악, 편곡–2차적, 작사·작곡–음악)
③ 연극저작물	무용, 발레, 무언극, 뮤지컬, 오페라, 마당극, 인형극, 즉흥극, 창극 등
④ 미술저작물	회화(서양화, 동양화), 서예, 조소(조각, 소조), 판화, 모자이크, 공예, 응용미술(디자인, 삽화, 캐릭터, 도안, 그래픽), 만화, 로고, 포스트, 그림동화, 캐리커쳐, 십자수 도안 등
⑤ 건축저작물	건축물,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,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
⑥ 사진저작물	일반, 풍경, 인물, 광고 등
⑦ 영상저작물	극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프로그램, 기록필름, 광고, 게임 영상, 뮤직비디오, 교육용 동영상 등
⑧ 도형저작물	지도, 도표, 약도, 모형, 설계도(건축 설계도·모형은 건축저작물에 해당)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
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	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 되는 일련의 지시·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
⑩ 편집저작물	사전, 홈페이지, 문학전집, 시집, 신문, 잡지, 악보집, 논문집, 백과사전, 교육교재, 카탈로그, 단어집, 문제집, 설문지, 인명부, 전단, 데이터베이스 등
⑪ 2차적저작물	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.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~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

※ 웹툰·웹소설 등 연재물(계속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)은 하나의 저작물을 계속적으로 공표하면서 완성하는 저작물이므로 신청 시점까지 연재된 저작물을 모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수료는 저작물 1건 기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